오늘은 우주 조약의 기원부터 조약의 주요 원칙과 기타 원칙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조약은 우주에서 국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규율하는 국제 협약입니다. 정식 명칭은 '달 및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 공간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의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으로, 국제 우주법의 기본 문서 중 하나입니다. 우주 조약의 전반적인 목적은 우주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항으로는 우주에서의 핵무기 사용 금지, 어떤 국가도 천체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없음, 모든 국가가 평화적 목적으로 우주를 자유롭게 탐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우주 조약의 기원
우주 조약은 우주에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냉전 시대 소련과 미국은 강력한 로켓과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경쟁했고, 우주에서 핵무기를 실험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군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은 우주 공간을 통제하는 군비 통제 조약에 대한 제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우주 조약이 탄생했습니다. 이 조약은 1967년 유엔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최초의 서명국은 미국, 영국, 소련이었습니다. 2024년 현재 115개국이 이 조약의 당사국이며, 여기에는 모든 주요 우주 여행 국가가 포함됩니다. 또 다른 22개국이 서명국입니다.
우주 조약의 주요 원칙
우주 조약에는 오늘날까지 우주 탐사와 이용을 이끄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엔 우주국 사무소에 따르면 조약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주 공간의 탐사와 이용은 모든 국가의 이익과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인류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 우주 공간은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탐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우주 공간은 주권의 주장, 사용 또는 점령의 수단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해 국가의 전유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국가는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를 궤도 또는 천체에 배치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우주 공간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 달과 기타 천체는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모든 종류의 무기 실험, 군사 작전 수행 또는 군사 기지, 시설 및 요새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우주 비행사는 인류의 사절로 간주되어야 한다.
- 국가는 정부 또는 비정부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우주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국가는 우주 물체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 국가는 우주 및 천체의 유해한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기타 우주 조약
1967년 이후 우주 활동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초 문서와 마찬가지로 우주조약은 상업적 우주 활동의 성장, 천체 채굴에 대한 관심, 궤도 잔해 제거 등과 같은 새로운 도전 과제에 국제 우주법이 대처하는 방식을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주 활동의 특정 측면을 다루고 우주 거버넌스를 위한 추가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우주 조약이 마련한 토대 위에 여러 다른 조약과 협정이 구축되었습니다.
- 구조 협정 (1968년)은 조난당한 우주비행사를 지원하고 출신 국가로 돌려보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국가는 자국 영토 내에서 발견된 우주선의 일부를 발사 국가로 반환해야 합니다.
- 책임 협약 (1972)은 우주 활동이 우주에서든 지구에서든 다른 국가나 그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피해 보상 메커니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 등록 협약 (1975)은 우주 교통을 관리하고 우주 쓰레기를 완화하기 위해 각국이 우주로 발사된 물체의 등록을 유엔에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 달협정 (1984)은 달에 관한 우주 조약의 원칙을 자세히 설명하며, 특히 달과 달의 천연자원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며 개별 국가나 기업이 이익을 위해 착취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달 협정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국가만 비준했으며 주요 우주 비행 국가들의 참여가 부족합니다.
- 아르테미스 협정 (2020): 위의 협정과 달리 아르테미스 협정은 유엔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신, 미국이 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함께 개발했습니다. 아르테미스 협정은 우주 탐사 협력을 안내하는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원칙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024년 5월 현재 39개국이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우주 조약의 기원부터 조약의 주요 원칙과 기타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주 조약은 인류가 우주를 탐사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평화와 협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우주 환경에 맞춘 협력적이고 책임 있는 우주 조약을 기반으로 우주 탐사와 이용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